[국감]세종시 첫 국감 파행··· ‘반쪽짜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당의 전원 불참 속에서 반쪽 국감으로 시작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국정감사 첫날은 여당 불참 속에서 열린 반쪽짜리 국감이 됐다. 국감은 ‘국회의 꽃’이라 불리지만, 올해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기능이 상실된 채 호통과 여야 정쟁의 후유증만 남은 모양새다.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은 모두 여당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여야가 대치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국감 첫날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을 촉발한 김재수 장관은 이날 국감장에 나왔지만, 야당은 이준원 차관에만 질의를 하고 있다.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김재수 장관이)국무위원으로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만큼 김재수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해임이 안됐더라도 더 이상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김 장관을 압박했다. 이날 농해수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종시에도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대한 국감도 여당 전원이 불참하면서 국토위 국감일정이 중단됐다. 오전 10시 야당 단독으로 개의했지만,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간사 협의 후 감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고용부에 대한 환노위 국감도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증인채택 단독처리 등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야당 의원들은 불참한 여당 의원들의 신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여당의 보이콧을 비판했다. 국토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고,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강력하게 참석을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여당이 국감을 불참한 것은 유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