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박하고 與 발목잡고···국감 시작부터 파행

새누리 “김재수 해임안 처리, 대통령 겨냥한 것”

야 3당, 국감 단독개최 시사···증발해버린 협치

대선 앞둬 ‘밀리면 끝장’···증인 출석 부실 우려도

올해 국정감사가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여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파행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 상임위 감사는 야당 단독으로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못할 공산이 크다.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선다툼에 골몰하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는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내달 14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하지만 지난 주말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여야 공방 속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골이 깊어졌다.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공언한 ‘협치’는 사실상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전날인 25일 밤늦게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야권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정현 대표는 “야당이 이리 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쓰러뜨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쓰러질 때까지 탄핵까지도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 포기에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라는 조건을 걸면서 김 장관의 낙마를 주도했다”며 “비열한 정쟁적 태도를 국민적 입장에서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에도 아랑곳없이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고, 여당 위원장 상임위의 경우 오후까지 대기하다 3시가 넘으면 퇴장하기로 했다.

국감 파행에 대한 부담은 여야 모두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 있고, 더민주는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지나치게 압박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제3당으로서 최근 갈지(之)자 행보를 놓고 여론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문제는 국감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이번 정기국회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됐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양측 모두 갖고 있는 탓에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증인 채택, 그리고 기합의된 증인 중 일부도 혼란을 틈타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감 자체가 무용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