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 ‘여기저기 파업’ 성과연봉제가 뭐길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9월 27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파업에는 민노총 공운수노조 산하 단체가 동시에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기차,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의 공공운수 마비를 막기 위해 대체 인력과 수송수단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9월 23일에는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지요.

이번 연쇄 파업의 핵심 쟁점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입니다. 성과연봉제란 경력이나 연차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호봉제가 아닌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와 사측은 성과를 만들어야만 연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공공기관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대상과 연봉의 차등 폭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 노조 측은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차이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화 된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 기준이 없어 윗선의 입맛에 따라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업 불사’를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성과연봉제, 그리고 파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