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대 과제 ③대외변수]美대선·기준금리 인상···글로벌 적색 경고등

대선, 기준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 산적

보호무역 대두 땐 우리 경제 직접적 타격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해운사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저금리로 인해 폭증한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고비를 넘겨왔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도 아직 풀지 못한 국내 문제에 더한 외부요인 등으로 증대되는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월 美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을 위한 TV토론에 나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경선 당시 돌풍을 일으키킨 했지만 힐러리를 뛰어넘기는 어려워 보였었다. 대부분 힐러리의 우세를 예견했으나, 근래 장관 재임 당시 공적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 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지율이 급락, 현재는 비등한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미국 대선이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이유는 각 후보의 반대되는 정책 탓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 때부터 미국 경제수호자를 자청하며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 주의 등을 내세우며 미국이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며 주장 중이다.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현재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의 정책을 대부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언동으로 두 후보의 정책은 어느 때보다 극명히 갈린다. 양 후보 간 정책의 방향성이 갈린 만큼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일부에선 트럼프가 주장하는 정책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가 현재 주장하는 정책 중 일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핵 보유를 허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세계 경기가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클린턴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보호무역이 고개를 들 것이란 이야기도 트럼프발 악재가 과대하단 의견에 힘을 싣는다. 실제 클린턴 후보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관해선 재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누가 당선되건 보호무역 대두는 한국 입장으로썬 반갑지 않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이 13대 주력 품목과 함께 G2(미국·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때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강한 제재로 인한 갈등 심화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높인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국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美, 기준금리 연내 인상 ‘양날의 검’
또 다른 하반기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확대 우려 요인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12월, 0.25%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하던 제로금리 시대의 종료였다. 당시 연준은 경제활동의 점진적 속도 증가와 고용 여건 개선 등을 금리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미국의 자신감과 달리 세계 경제는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신흥국 자금 유출과 달러화 강세가 더해가 환율이 요동쳤다. 위험자산 선호도가 내려가면서 안전자산의 값이 치솟았다. 우리 경제도 부침을 겪었다. 특히 외인 자금 유출로 인해 증시가 1810선까지 밀리며 불안을 확대했다.

이후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올해 1회에서 2회가량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 예상했다.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가능성이 높았던 9월 금리 인상이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며 물 건너간 만큼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감이 실린다.

하지만 미국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경우 올해 초 상황과 다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양적 완화 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미국의 경기 회복에 시선을 두면 오히려 세계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란 풀이다. 미국의 경기 회복은 수입 확대 요소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원화 약세로 국내 수출기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12월 금리 인상을 두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점도 있다. 물론 단기간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인 전망이 흘러나오곤 있지만 브렉시트 때 처럼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초처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확대되는 탓이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0.5%에서 0.75% 수준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내 금리와 0.5%에서 0.75%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가 1.25%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야,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한국의 신용등급 향상으로 0.5%에서 0.75% 수준이 되더라도 자금 유출 억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연구원은 채권 시장을 예로 들며 “현재 단기채권에선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장기채권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기 쪽에서 포지셔닝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장기 쪽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건 한국의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러화의 흐름”이라며 “대선과 금리인상 등의 이벤트로 달러화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가람 기자 j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