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대 과제 ④가계부채]美금리인상 시한폭탄 불 붙이나···인상땐 위기 현실화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시점은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음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데, 한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장 전체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즉 금리가 낮아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져 이는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늘어난다.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경우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계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곧 금융사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주택 공급과잉이 가계부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경고도 일고 있다.

주택공급과잉이 현실화 될 경우 통상 집값이 하락한다. 주택 실수요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상환하지 않고 입주를 미루게 되고 투자자 역시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아파트 집단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집단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과 2013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분양가 밑으로 하락하면서 분양 취소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2%선으로 증가하는 등 리스크가 확대 된 바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