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부진 시 국내경제 성장률 1%대로 추락”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

건설투자가 부진하면 국내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건설투자가 내년 말까지로 제한적인 만큼 노후 인프라 개선 투자 등 다방면의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제외하면 올해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1.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국내 경제 침체기 때와 유사한 수준일 뿐 과거 추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 건설투자 증가 규모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비중 추이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을 분석했을 때 건설투자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홍일 건산연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공 건설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한 반면 최근에는 민간 주택투자 호조세가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하고 있는 특징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홍일 실장은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년6개월 간 주택투자의 기여율 평균은 20.9%로 최근 3년 간 국내 경제성장의 20%를 주택투자에 의존했는데 이는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며 “반면 토목투자는 6년 연속 줄며 실질투자액이 지난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심각한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과거 사례나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최근 건설투자 호조세를 국내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후 인프라 개선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자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시도했다. 동시에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홍일 실장은 “건설투자가 오는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건설부문이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에 빠진 국내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로 단기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SOC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재검토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