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 도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행정감사 중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1일(금) 제33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산업경제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계한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양용호 의원(군산2, 국민의당)은 "재단의 출연금 조성 규모가 2012년을 정점으로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로 2014년부터 정부 출연금 또한 감소하여 올해는 아예 한푼도 받지 못한 실정으로 이대로 간다면 재단 본연의 업무인 전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단의 기본재산 유지가 곧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전북도를 비롯한 금융기관, 시군 등과 꾸준한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출연금 추가 조성으로 수입기반 구축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의원은 "재단의 출연금이 감소한 이유가 국비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과거 추진되어 왔던 각종 특례보증 사업들이 축소 또는 중단 된 이유이기도 한데, 중단된 사업을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 특례보증,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등의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하고 있던 사업인 만큼 지원 중단으로 인해 이들이 더욱 경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중단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규 지원사업 및 대체 사업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숙 의원(비례, 민중연합당)은 "신용보증재단이 매년 실시하여 오던 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고 중단하였는데,중앙정부도 3.0 사업을 통해 더욱 고객과 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마당에 소상공인을 현장에서 대면하는 재단이 지금 껏 해봤던 소통을 중단한 것은 재단이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로서, 조사 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중단했다면 다른 방식의 소통방법을 고려하여 고객의 불만을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만 여기지 말고 재단 발전과 전북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드리고 더욱 귀를 넓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촉구했다.

백경태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은 "재단의 감사 및 업무보고 과정에서 항상 불거지는 사안으로, 재단의 보증사고율이 2013년은 전국 평균(3.44%) 대비 1.67%, 2014년(3.3%)은 1.4%나 높고, 사고 발생액도 305억에 이르고 있다"며, "재단에서는 사고관리지표 총량제,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위험 관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고 있지만 올해 9월말 사고율로만 따져 볼 때도 현 3.35%로 남은 3개월을 합산하여 연간 실적을 예상해 볼 때 개선이 될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좀 더 사고율 저감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김현철 의원(진안, 더불어민주당)은 "진흥원에서 한울생협 측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공동판매장이 지난 1월 문을 연 이래 이익금 발생이 전혀 없고 판매 실적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오히려 4천만원의 순손실만 기록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3억원, 시설개보수, 홍보비 등 2억원 지원 등의 막대한 도비 예산이 들어간 판매장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전북 사회적 경제에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은 현시점에 판매장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창업기업 관련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도 기업지원과의 창업기업 경영컨설팅 사업,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행복창업 지원사업, 창업꿈나무 사업, 창업자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각 출연기관의 창업보육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 등 창업관련 지원 사업이 도와 출연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다수의 부서와 기관에 산재해 있으며 각 사업이 서로 중복성에 대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복성을 없애고 효율적인 창업지원 사업 관리를 위해 도의 전체 사업을 재검토하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흥원에서 매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 중 약 7억원이 배정된 디자인 개발지원 분야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해 디자인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할 몫이지만 사업대상기관을 공모할 당시 이러한 부분이 공고문에서 배제되었으며 이 사항은 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 참여 규정을 전혀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을 추진 함에 앞서 관련 법과 자치법규를 먼저 살펴보고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이현숙 의원(비례, 민중연합당)은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4년간 약 33억원을 들여 전북기업에 대한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시장 분석보고서 작성, 잠재 고객 발굴 등의 역할을 하도록 미국 대학 측에 20억원, 카이스트 측에는 10여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지난 해까지 전북의 수출실적을 보면 1백만불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 치고는 성과가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증과 향후 사업추진에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진세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R&D성과분석 조사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도록주문하였는데, 그 결과 올해는 업체를 변경하고 조사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통계조사 업체로 R&D평가 전문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성과조사 분석 결과가 대상사업 72개 중 우수, 양호, 보통의 3등급으로만 평가하였고 미흡, 부진사업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배제된 채 형식적인 평가에 그쳐, 평가 그 취지를 살리기 보단 연구개발사업의 실적을 부각시켜 도정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다"며, "전문성 있는 제대로 된 용역기관 선정과 형식적이 아닌 사실적이고 적나라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을 재정비하여 성과 분석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 더불어 민주당)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전북 디자인 센터 건립 사업이 당초 국비 75억, 도비 75억 등 150억을 투입해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제출 자료에는 현재 사업비가 그의 1/4도 안 되는 규모인 35억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미 기 운영 중이며 산자부 디자인 거점으로 인정받은 타 시도 3곳의 디자인 센터는 센터당 500억원, 현재 건립 중인 또 다른 3곳은 200억원 사업비로 추진 중인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전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그쳐 설사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산업부의 디자인센터 지정이 광역권 4+2 설립 방침에 따라 기존 지정된 6곳 외에 해당되는 전북 디자인센터의 경우엔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되어 타 시도 디자인센터 대비 규모 면이나 정부에서 불인정한 측면, 향후 운영비를 고려할 때 설립 자체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