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최순실 외압 의혹 제기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 강조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진해운의 처리는 해운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결과이며,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의혹으로 제기됐던 루머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상황에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에 서로 다른 구조조정 원칙이 적용된 사실에 비춰볼때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이 조양호 회장을 지난해 2차례 만나고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으며, 조 회장이 제의를 거절한 이후에 곤란한 상황을 겪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대우조선과 달리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의외다’, ‘의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이 평창조직위원장에서 사퇴 압력을 받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를 비추어 볼때 최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한진해운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한다”며 “청와대에서 자구책이 우선시 되야 한다는 원칙을 전달 받은 적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서별관 회의에 안종범 수석이 참가한 바 있으나 원칙을 전달 받은 바 없다”면서 “결코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운업과 같이 업종 전체가 부실화 되는 상황에서의 구조조정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원칙이 없으면 형평성은 물론 특혜 시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구조조정을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해운업의 원칙은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부족자금은 스스로 조달 하는 것과 용선료·사채권자·선박금융·일반채권 등 4개부분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관된 원칙을 작년부터 세워 적용해 왔고 한진해운은 이 원칙에 합치되지 않았을 뿐 그 이외의 어떠한 요소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더는 쓰지 않겠다는 큰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했다”면서 “한진을 애초에 죽이려고 했다면 마지막에 회장을 만나고 협상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경우 실질적으로 투입된 자금은 3조5000억원 인데 그동안 배를 만들어 보네 8조원 가량을 회수했다”며 “3조5000억원 투입해 8조원 회수한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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