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산자부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해야”

경실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면서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및 보수단체 지원으로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에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주무관청인 산자부는 즉각 전경련의 설립허가취소에 나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산자부가 불법사실이 드러난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산자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해산 의사가 전혀 없이 모양만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전날 삼성전자가 전경련 공식 탈퇴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재벌 회장단조차도 전경련의 존재목적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