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정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요원’

지난해 1인당 GNI 3만달러 진입 실패 전망

“경제 역동성 약화 원인···성장판 회복해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점점 정체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달성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1인당 GNI 2만 달러에 진입했으나 10년이 되도록 3만 달러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5일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달러대 후반으로 3만달러 달성에 실패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NI는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1인당 GNI 3만달러는 선진국 반열의 기준으로 인식된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 곳은 모두 43곳이며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2015년 기준 2만7340달러로 46위다.

이처럼 GNI가 좀처럼 3만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GNI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경제성장률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상 GNI는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또 원·달러 환율이 낮을수록(원화 강세) 올라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에 불과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수준으로 저물가를 지속했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 역시 달러당 1160.4원으로 1년 전보다 28.9원 상승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올해에도 1인당 GNI 3만 달러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이사대우는 “한국경제는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히는 ‘성장판 조기 폐쇄’ 에 직면해 ‘국민소득 2만달러대 함정’에 갇히고 ‘경제적 비중 2% 제약선’ 극복에 실패했다”며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I)이 2006년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약 10년 동안 3만 달러대로의 도약에 실패함에 따라 민간주체들이 경제발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한국경제가 성장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될 비전은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로의 복귀로 잠재성장률 3%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 세계경제 비중 3% 돌파라는 ‘3－3－3’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