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한국경제, 북한·트럼프·EU해체·사드·가계빚 5대 위험"

12일 현대경제연구월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정권 공백기·대선정국 진입 등 정치 이슈와 그밖의 다른 위험들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스톰 - 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관계 경색 등 지정학적 문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연합(EU) 붕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계부채 등이 5대 리스크로 꼽혔다.

남북 관계 경색의 경우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로 장기화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한국경제 안전성 관련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및 한국과의 교역·투자에 대한 신뢰성 하락이 우려된다.

또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되면 2020년까지 대미수출 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약 12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에 이어 다른 유럽국가들도 EU 탈퇴시 EU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EU 붕괴는 세계 경제 위기와 한국경제의 수출 불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국산 중간재 수입제한 △자국민의 한국관광 전면 금지 △한중 FTA 폐기 등으로 확산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내수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이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슈로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5대 리스크 요인들 중 대부분이 해외요인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