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0%-연 2%대’ 저성장 올가미 걸린 한국경제

최근 6년 중 1%대 분기성장률은 단 4번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저성장 예고

차기정부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해야

한국경제가 분기 0%대, 연 2%대 경제성장률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단기성 대책보다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과 함께 2%대 저성장을 새로운 기준으로 한 경제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이 1%대를 넘어선 적은 단 4번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저효과 영향을 받은 2010년을 제외하고, 2011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다.

최근 성장률을 봐도 2015년 3분기(1.2%)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 이후 0%대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역시 2%대에 머물러 있다. 2011년 3.7%를 기록한 이후 2014년 ‘깜짝’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2%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2015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이 예고돼 있다. 한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대 저성장에 갇힐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3%대 성장률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 왔다.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대규모 쇼핑행사 주도,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려 했고, LTV·DTI 규제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내수부문 중심의 성장을 지향했다. 추경도 2013년, 2015년, 2016년 세 차례나 편성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장률은 답보 상태고, 가계부채 급등이나 소비절벽 같은 부작용만 되레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현재 우리경제 상황은 지금껏 정부가 마련한 단기부양책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확장적 기조는 유지하되, 중장기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단,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 대책 마련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문만 놓고 보면 노동·자본투입의 둔화와 이를 상쇄할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 4차 산업혁명 대비,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원은 “현정부 들어 경제가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대내외 사건들이 많아 단기성 대책도 많이 나온 것 같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 대책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정부에서 마련하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정책동력이 있는 차기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