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조정세 도입시 한국경제 큰 혼란 우려”

중국의 대미수출 10%↓···韓 0.36% 동반 감소

KOTRA, 현지진출 강화·새로운 수출 모델 개발해야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트럼프 美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를 도입할 경우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기업의 법인세 산정 시 수입품 사용에 따른 비용공제를 불인정하고 수출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미국 공화당은 국경조정세를 미국의 재정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규제하고 있는 기업이윤에 대한 직접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에 위반돼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KOTRA가 지난 14일 발간한 ‘美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통상 관련 강경한 보호주의 일변으로 국경조정세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미 주요 수출품의 불가피한 피해와 투자유치 감소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자본이탈을 방지하고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확대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대형 소매점(월마트 등)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돼 우리 휴대폰과 가전, 소비재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Baum & Associates)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돼 연간 200만 대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우리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은 우리나라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소재 산업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460억 달러 이상(전체 수출액의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아직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지 진출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골드만삭스 등 월가 통상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통상 후폭풍과 소비자 후생감소를 이유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하나의 옵션으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