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朴의 경제···여전히 감싸는 유일호 부총리

경제성장률 2.7%, 고용률 66.1%, 국민소득 2만 7000달러

‘4·7·4 정책’이 가져온 청년실업률 9.8%·가계부채 1300조

저성장 늪·고용절벽·저출산 심화···공공기관 체질개선 실패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13일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목표인 ‘4·7·4’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 등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은 잘됐고 일부 목표는 달성했다”고 밝혔다.

4·7·4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1월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상징하는 숫자로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경제 관련 수치는 정반대다. 한때 OECD 국가 중 성장률 상위권을 달리던 한국은 3년 연속 10위권에 머무르면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통계청 기준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또 전체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체감 실업자 수는 450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계부채는 3년 만에 두 배 늘면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심지어 가계 빚 증가속도는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가계부채는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474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책이었다”며 “당장 1년 후 경제 성장률도 맞추지 못하는데 과거 형태의 수량화시킨 성장률 등을 우리 경제의 목표로 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유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인한 것에 대해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 부총리가 잘못을 인정한 4·7·4 비전만 해도 한국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반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 등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은 잘됐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많다.

4대 개혁입법은 20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는 등 계속 원점에서만 맴돌았다. 4대 개혁입법을 통해 저성장과 고용절벽, 저출산 등을 해결하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했는데 어느 하나 해결된 부분이 없다.

류 교수는 “4대 구조개혁을 통해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준비만 했다는 것은 곤란한 이야기”라며 “4년간 보여 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경제 전체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경제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고 정책끼리 서로 충돌하는 문제마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