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대우조선 지원 ‘타이밍과 근거’···국회 문턱 못 넘었다

의원들 추가지원 필요성 입증할 신빙성있는 자료 요구

대선 전 지원 결정, 차기정부 압력 또는 지원 못박기용

23일 발표할 지원안, 국회 반대에 실현 가능성 불투명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지원이 난관에 부딪쳤다. 추가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동의해 주어야할 국회에서 금융위의 추가지원 타이밍과 근거를 두고 의문을 제기한 것.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정무위원들의 대우조선 추가지원 관련 현안 질문이 줄을 이었다. 주로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는 금융위의 입장 번복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수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이 적합한지 묻는 내용들이다.

▲금융위 판단 믿을 수 없다 = 먼저 의원들은 지난 2015년 10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1년 6개월 만에 3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이 거론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금융위의 추가지원 결정과 결정의 근거가 된 각종 자료에 대해 신빙성 문제가 제기됐다.

먼저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1년 반 전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이 결정됐지만, 국회는 물론 국민은 이 지원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면서 “남은 7000억원의 사용계획과 향후 대우조선의 중장기 경영정상화 계획 등도 공개하지 않고 5~9조원의 혈세를 추가지원 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가 대우조선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금융위는 4조2000억원 지원 당시 2016년 말에는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이 900%로 개선될 것으로 말했지만 현재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4800%가 넘어가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우조선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현재 대우조선에 대한 재무구조 및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회계법인 삼정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선정 이유 공개를 촉구하고, 이들의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금융위가 대우조선 추가지원 결정하는데 작용한 근거 자료부터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 위원장은 “추가지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면서 “(추가지원이 없다고 밝힌 것은)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이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와 함께 수주상황과 선박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조선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채권단의 여신 피해와 실물경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우조선의 해법은 산업은행의 공기업관리 체제를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부실과 적자를 털고 M&A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이번 추가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선 앞두고 땜질식 지원 안 된다 = 이번 정무위 회의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추가지원에 나서는 금융위의 대응에 대해서도 정무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대우조선 해법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기 정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마련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안은 땜질식 방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새 정부에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이를 털고가야 한다는 압력에 따라 금융위가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도 4월 한 달 동안 해결하는 게 가능하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그런 소리(압력설)는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하며, “대우조선의 유동성 상황이 만만치 않고. 대우조선으로부터 시작된 4월 위기설이 시장으로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공무원의 당연한 자세로 해결방안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4월 한 달 동안 해결은 어렵지만 대우조선의 자구노력과 함께 유동성 해결 문제는 대우조선을 정상화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뒤따르는 과정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위원장의 해명에도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이 대선 이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다. 박선숙 의원은 “대우조선의 영업 비밀을 이유로 당국이 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이를 추인하는 방식에 더는 동의 할 수 없다”면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올해 부족분 9400억원에 대해서만 현재시점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우조선의 추가지원을 놓고 국회와 금융위 간의 시각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장 오는 23일 발표될 금융위의 대우조선 추가지원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졌다. 이에 금융위는 23일 지원방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오는 4월 4400억원을 시작으로, 7월과 11월 5000억원 등 올해 총 9400억원의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