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 자문단 회의 개최신재생에너지·ESS 요금 개편···에너지효율 등급 개선신재생에너지 확대·석탄발전 축소 등 전원믹스 구성
주 장관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을 0.5~1%p 상향하고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했다”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망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과 태양광 ESS 연계 시 REC 가중치 부여, 전기차 보조금 상향, 충전특례 요금제 도입, 배터리 기술개발 등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 제거에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사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해 세 가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되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정책들이 잘 이행된다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 기간은 약 2년 단축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현재 수준의 5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집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양광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경쟁력과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의지 등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국내 시장의 지속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선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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