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문재인]文의 약속, ‘소통’ 그리고 ‘일자리’

집무실은 광화문으로···일정 24시간 공개

일자리 현황판 설치···정부 주도 ‘일자리 뉴딜’

재벌개혁 강화, 주 52시간 노동 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기 내내 불통 논란에 시달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자신의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마련할 방침이다. 폐쇄적인 청와대를 벗어나 ‘광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광화문에서 집무를 보며 국민들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히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등의 논란을 의식해 자신의 일정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이 경우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추천실명제도 실시된다.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문 후보의 의지에 따라 광화문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이 마련된다. 공공부문 81만개를 포함한 일자리 13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 후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재원 마련에도 앞장서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7%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의 경우 감면 축소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세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당의 전통적 기조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재벌 총수일가의 적폐를 차단하고 금산분리 강화 등을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및 편법적 경영승계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노동자추천이사제·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준수를 비롯해 연차휴가 의무 소진, 미취학 아동 부모의 하루 노동 6시간 제한 등의 노동정책이 실시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검찰 개혁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