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주요 교육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에 대해선 ‘관찰대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공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주요 교역상대국 가운데 어떤 국가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 독일, 스위스를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채택한 3가지 기준인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연간 GDP대비 2% 이상 외국 통화를 매입함으로써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킨 경우 가운데 한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는 두 개, 중국과 타이완은 하나만 해당됐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77억달러,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7%였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되 향후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하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적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재무부는 “중국은 현재 미국에서 교역에서 막대하고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3년간 위안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절상압력을 받았던 만큼 위안화 절하를 위한 시장 개입은 적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347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