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환율조작국은 한국’ 주장한 FT에 항의

4월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우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라고 보도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해 정부가 항의서한을 보냈다.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5일 공동명의로 FT 영국 본사와 일본 지사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외신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이례적이지만 오는 4월 있을 환율보고서 발표에 혹시모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항의 서한에서 “한국은 환율 절상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로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미세조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한은은 한국이 원화 절하를 위해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보고서와 미국 환율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고령화와 유가 하락에 기인하고 있고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다는 점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것처럼 원화의 실질 가치가 계속 고평가돼 있고 따라서 환율 저평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도 항의서한에 담았다.

FT는 지난 13일 아시아에서 환율 조작을 하는 국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 대만, 싱가포르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과 대만이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국제수지 데이터나 시장 움직임을 토대로 추론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환율에 개입한 흔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FT는 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8%에 육박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FT의 보도를 두고 미국의 관심사를 일본 외 다른 국가로 돌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FT는 2015년 7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신문(닛케이, 닛케이신문)에 인수된 배경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등에 대해 환율조작국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4월 있을 미국환율보고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T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한 보도에 힘이 실어지지 않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