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기업이 답이다]대-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풀어야

1Q, 국내 대졸 이상 실업자 첫 50만명 돌파

실업자 중 46.5%,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중소·중견 기업 중심,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산업기술 유망기업 채용·창업 박람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제 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일자리 창출을 제 1공약으로 강조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새 정권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될 정책은 일자리 관련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강하다. 대기업 취업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고 한정된 자리를 두고 구직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임금격차는 물론 노동 강도, 복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탓이다.

지난 2010년부터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분석됐던 일자리 미스매치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실업자 분류 기준을 바꾼 1999년 이래 대졸 이상 실업자는 고졸 실업자보다 적은 게 일반적이었으나 2010년을 전후해 대졸 이상 실업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은 올해 1분기 국내 대졸 이상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116만 7000명 중 학력이 대졸 이상(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 학력자 포함)인 실업자는 54만 3000명이었다.

구직 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의 46.5%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였다. 반면 고졸 실업자는 45만 1000명, 초졸 이하는 9만 9000명, 중졸은 7만 5000명이었다.

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의 급증은 고학력 인구 증가와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한 이유는 청년층 인구의 감소 및 고학력 인구의 증가 등 노동력의 구조 변화,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노동수요 저하, 제도적 요인 등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차이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될 경우 유휴노동력의 증대, 고용조정속도의 둔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및 성장률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보다는 중소·중견 기업을 주체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등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도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정부가 거시적 관점을 지니고 정책 지원을 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며 “중소·중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견실한 중소·중견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