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미리보는 문재인 정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고 소통 강화

첫 번째 공약에 ‘적폐청산·반부패개혁’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집무실 광화문으로

재벌개혁·공정위 강화 등 경제민주화 추진

문재인 신임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 운영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신임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집권 적폐청산’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부패 개혁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문 당선인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우선 국정농단 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가 마련된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각종 적폐를 분석하고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실시한다. 또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도 추진된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 청탁 규제와 내부고발자 등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을 추진한다. 이외에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을 위해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간 문 당선인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해왔다. 폐쇄적인 청와대에서 나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4일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광화문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박금옥 전 청와대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광화문대통령 공약기획위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당시 문 당선인은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 친구 같고 이웃 같은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 전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정책 역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공공부문에 5년간 총 21조원을 들여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 등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해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당선인의 경제공약인 ‘J노믹스’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 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문 후보 측이 생각하는 공정위의 핵심 기능을 대기업 전담 조사 강화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문 후보는 공약을 통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 당선인은 각 정당의 후보들로부터 재원 마련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약집에 제시된 총 201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재원 규모는 5년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