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제이노믹스 가동···일자리 창출·재벌개혁 두 마리 토끼 잡나

일자리 공약 동시 추진···공공·민간부문 조화 필요

재벌 개혁, 기업 규제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이노믹스(J-nomics)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재벌개혁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식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 민생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면서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제이노믹스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기간 저성장 탈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일자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 늘어난다면 일자리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연장근로 포함 법정노동시간 52시간 이행,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상향조정,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대기업집단의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집중투표제(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을 도입한다. 또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주회사 제도를 강화하고 재벌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원천 차단하는 등의 공약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인 지표에 따른 규제만이 답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재벌개혁이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무조건 ‘대기업 때리기’ 정책보다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재계를 구분하게 되면 계속해서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정책 강화보다는 우선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이후 시장 감시를 통해 기업들이 다시 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 세계는 자국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새 정부는 기업이 경직된 분위기보다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