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움추린 재계..냉각모드 풀어야 산다

재벌개혁 정책..또 한 번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비중 높여야 할 시기

자유로운 투자 경제의 선순환 가져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문재인 대통령. 사진=최신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재벌개혁 정책에 경직된 상황이다. 어려운 내수경기에 보호무역주의 장벽 해법 모색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재계는 엎친데 겹친 격 냉각 모드다. 자유로운 투자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10일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사정 한파를 겪은 기업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벌개혁 정책은 또 한 번의 투자심리를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및 황제경영, 부당특혜 등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조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에 비중을 높여야 할 시기에 정책을 통한 재계 옥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시기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이 재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당선 이후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통해 수출을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외적인 국면을 풀어가야 할 시기에 새 정부는 오히려 기업에 흥을 북돋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지만 자국 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꼴로 해석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정책 강화보다는 우선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이후 시장 감시를 통해 기업들이 다시 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0일 논평을 통해서 “이번 대선은 ‘통합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다.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됐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밖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쪼록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정책으로 재벌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및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정사회 실현을 이뤄내려면 재벌개혁이 필수라면서, 당선 후 이를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는 자국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새 정부는 기업이 경직된 분위기보다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