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하마평 오른 인물들···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장은

김기식···반대, 김용환···회의적

김상조···한시허용, 정은보···찬성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개소식.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위원장으로 오는 순간 은산분리 완화는 물 건너 간 걸로 봐야 해요" 금융권 한 고위임원은 10일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차기 금융위원장 선임이 은산분리 문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금융위원장에게 힘을 싫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마평에 오르는 김기식·김상조·정은보·김용환 등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모두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영향이다.

은산분리 원칙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행 은행법은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이중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등장하고 금융기업과 ICT기업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동양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등 은행의 사금고화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4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김기식 전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에 집중한 대표적인 은산분리 반대파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김 전 의원의 반대에 국회에서 은산분리가 논의도 되지 못 했다. 따라서 김 전 의원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은산분리 완화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상조 교수 역시 은산분리 반대파로, 다만 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발전과 서민생활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킨 금융위의 핵심관료로서 은산분리 완화에 전향적인 입장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은산분리가 완화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용환 회장은 앞선 이들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 회의론자다. 그는 기존은행의 모바일 서비스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농협금융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김 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역시 은산분리 완화가 불투명해 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활성화하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차기 금융위원장 성향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 여부와 완화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별법이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위원장의 결정에 민주당이 힘을 싫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내에도 은산분리 완화에 공감하는 이들이 있으나, 은산분리 문제는 당론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금산분리 유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