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관료 아닌 시장 전문가 필요”

금융개혁 최우선 과제로 관치금융 해결 꼽아

관료·관변기관·관변인사 부패사슬 문제 지적

민간 시장 전문가 중심 금융문제 해결 주장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에 관료 출신보다 실질적인 시장 전문가들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할 금융개혁 방향으로 관치금융 해소를 첫째로 꼽고, 이를 위해 시장 전문가 중심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금소원은 ▲관치금융 해소, ▲시장 전문가 중심의 정책 입안, ▲정치·권력 등과 밀착된 인사 배제 등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할 개혁 과제를로 제시했다.

금소원은 "이번 정부가 제대로 된 금융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치금융구조를 시장의 기대와 방향에 맞도록 실질적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며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안되는 금융관료 중심의 금융시장 지배가 아닌 민간 중심의 지배 체계와 감독 체계, 소비자 보호 등 금융 분야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소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장 등을 시장 전문가이면서, 금융개혁을 잘 알고 있는 인사로 임명해 금융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융시장과 문제는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며 "관료와 금융연구원 등과 같은 금융 연구기관들, 관변 교수 등 부패하고 기회주의적 집단 간의 먹이사슬이 금융시장에 불합리한 논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강요해 왔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금소원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금융당국과 금융공기업, 업계의 불공정 행위나 인사들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개혁이라는 과제가 제도와 법률이라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 개혁할 수도 있지만, 시장 중심의 인사와 거리가 먼 기회주의적 관료와 부패한 집단들의 교묘한 논리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것도 금융개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인사 개혁과 함께, 의미 있는 금융개혁 성과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