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재인 정부 발 맞추기 안간힘

4대강 감사 따른 수자원국 이관 등 신호탄

공약집 뜯어보며 뉴스테이 등 정책 지우기

도시재생 남북경협 등 문재인 공약 전면에

4대강 보 개방···전월세상한제도입도 검토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4대강 재조사(정책 감사)가 결정되면서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등 일부 본부 조직체계 개편 움직임 등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부에서 쏟아낸 정책들 상당수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실상 미루는가 하면 남북 경협이나 도시재생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들을 위주로 예산, 조직을 배정하는 등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도시재생기획단 설치 추진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실무 전담기구인 도시재생기획단을 국토부 국토도시실 내 꾸릴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관련 범정부 차원의 TF도 이르면 7월 구성할 예정이다. TF가 국토부 내부에 설치될 지 여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 중소기업청(지역상권 화령화)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어 이들 부처들이 TF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도 1%대까지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금으로 2015년 말 현재 136조 원 규모로 조성돼 있다.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되면서 기존 정부의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사업이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적폐대상이된 4대강 사업도 새판짜기가 한창이다. 실제 내달 1일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4대강 6개 보가 상시 개방된다. 이른바 녹조 라떼라 불리는 수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4대강 정책감사는 물론 보 철거 논란까지 빚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코드에 따라 사실상 기존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국토부 등 정부가 동참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홀대하던 남북 경협사업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향후 25년간 약 377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북한 개발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인프라-자원 패키지형 개발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국토의 80%에 광물자원이 분포돼 있고 주요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만 약 6조달러로 추산(북한자원연구소)된다. 특히 남한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사이트, 아연, 철, 석탄, 구리, 금, 희토류 등의 광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자원-인프라 패키지형 복합개발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협력모델”이라며 “북한의 광산개발과 광산 주변 발전시설, 교통인프라 구축을 패키지로 구성해 자원개발권 또는 광물자원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다. 기존 국토부 정책과 기조는 온데간데 없고, 새 정부의 공약이나 기류 등 색깔이 확연히 묻어난 정책들 일색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9년간 줄곧 국토부가 반대입장을 밝혀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검토가 대표적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임차료 인상률을 연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시행될 때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극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의 공약으로 두 제도가 포함된 만큼 입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 계약 뒤 한 차례 더 기간을 연장하는 ‘2+2’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규제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확실성 제거를 비롯해 수출과 소비심리 등 거시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부동산시장도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면서다. 이는 과열이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어 보인다는 기존 국토부의 기조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시장에선 강남 재건축이나 분양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전매제한 강화를 비롯해 추가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도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 용산공원 조성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새 정부의 발맞추기 작업에 안감힘을 쓰는 모양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국토부도 정책이나 조직 등 새판짜기에 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정책중에도 쓸만하다면 그대로 계승해 예산이나 자원 낭비를 줄이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