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국토부·금융당국, 주택금융규제 토론 외면한 이유

최근 가계부채+주택금융 규제 심각

주건협·주택협회 등 업계나서 해법마련

정작 국토부·금융위·기재부등 부처 불참

차기정부 눈치보기부터 향후 규제강화 분석도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택건설 관련 정부 경제부처의 몸 사리기 행보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건설업계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 담당 공무원들이 아예 불참하는 등 외면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불참 이유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아예 불참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주택금융 규제 강화의지를 재차 피력한 행보라는 분석부터 정권 말기의 차기 정부 눈치보기나 몸사리기 행보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1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선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주택학회 수석부회장)를 비롯해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 이상도 우리은행 부동산 금융부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고문철 양우건설 대표이사, 이기동 대림산업 상무 등 주택건설 관련 학회와 업계 관계자가 토론자로 대거 나섰다. 이날 세미나는 주택건설업계의 최대 과제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집단대출 규제 강화 문제의 긴급진단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때문에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입장과 의견피력, 부처간 토론 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

하지만 정작 이들 부처 공무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아예 불참했다. 기존 건설이나 주택업계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이들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피력하던 모습과는 극히 대조적인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를 비롯해 집단대출 규제 등 주택금융 관련 이슈는 주택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점을 감안하면 앙꼬 없는 찐빵의 세미나가 된 셈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부처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인 라인을 통해 이날 토론회 초대를 받았으나, 사실상 거절하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거절 의사를 보이다보니 금융위 등 금융당국, 기재부 등엔 사실상 요청조차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미나 주최측 관계자는 "국토부 후원 명칭도 겨우 사용할 정도로 부처들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부처간 토론마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국은행까지 나와서 가계부채를 비롯해 주택금융규제 관련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들 부처 공무원들의 불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고 업계 안팎에 추측만 무성하다. 5월 장미 대선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설 날이 다가오면서 공무원들이 몸 사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다. 정권 말기에 민감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관련 토론회에 나서 말을 잘못했다가 혹시나 차기 대선 주자나 캠프에 찍히기라도 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라는 의미다. 민감한 시기엔 지나가는 낙엽도 피해가자는 공무원적 마인드가 작용했다라는 의혹이다. 이날 세미나에 나서도 딱히 답을 줄 수 없어 불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부터 정부가 이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주택금융을 규제 일변도로 선회한 상황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는 토론회 참석이 부담이 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괜히 자리에나서 불만이나 들어줘야 하는 등 공격의 대상만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딱히 풀어 줄 선물 보따리가 없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향후에도 금융위나 국토부 등 주택건설관련 부처의 금융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의지 등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자리에 불참했다는 의미가 앞으르도 금융 규제가 유지는 물론 강화의 시그널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규제 측면에선 오는 7월말 종료되는 DTI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조치의 추가연장을 정부가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DTI 등 주택금융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규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대형건설사와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강남 재건축 수주전 과열을 경고하면서 올해까지 부과가 유예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토론회 불참 등 최근 행보를 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정권말기에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의심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정권은 한정적이나 공무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되는 한 계속된다. 정권과 관련없이 소신껏 의견을 펼쳐야 영혼없는 공무원 소릴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