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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차기 국토부 장관 국토부 관료 출신 오나

대선 D-1, 차기 국토부 장관 국토부 관료 출신 오나

등록 2017.05.08 13:44

수정 2017.05.08 21:12

김성배

  기자

박근혜 정부 교수, 정치인, 기재부 출신타 분야서 국토부 수장 점령···실패 평가주택토지 전문가인 국토부 관료 주가UP박상우·이재영 등 LH출신 물망···의외 가능성도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최근 건설부동산업계와 관가의 시선이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들에게 모아지고 있다. 5월 장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기존 교수를 비롯해 정치인 등 타 계열 출신이 아닌 국토나 교통 정책 전문가인 이들 관료출신들이 대선 주자 캠프 출신 후보자들과 국토부 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가능성이 적지않아서다.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국토부를 진두지휘한 기존 교수나 정치인, 기획재정부 등 여타 분야 수장들이 전반적으로 국토부·부동산·교통정책에서 실패했다는 평가에 무게추가 쏠리면서 반사효과 등으로 이들 국토정책 전문가들인 국토부 관료출신들의 약진이 기대되고 있다.

8일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월 장미대선으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기재부 출신의 강호인 국토부 장관 등을 포함한 행정부 장관들 교체가 확실시된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 캠프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가동없이 바로 차기 정부가 가동된다.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바로 새 총리 등 새 내각을 꾸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장관 인선도 마찬가지다.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자마자 차기 국토부 장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각에선 차기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수를 비롯해 정치인, 기재부 등 타 분야 출신들보단 국토부 관료가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역대 국토부 장관의 면면을 보면 국토부 출신을 비롯해 교수, 정치인, 기재부 출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교수(서승환), 정치인(유일호), 기재부(강호인)출신 장관을 내세웠지만 대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토부 수장에 오른 교수출신 서승환 장관부터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최근 들어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차기정부에선 이름조차 사라질 존폐기로에 서 있어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목돈 안드는 전세 등 초기 정책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전세의 급격한 월세화와 치솟는 전세값을 막지 못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의 임기 말기엔 이른바 땅콩 회항에 대해 부실 감사 의혹 등 일부적절치 못한 태도를 취해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유일호 장관도 마찬가지다. 무색무취의 장관이라는 꼬리표마저 달고 기존 서승환 장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정치인 장관으로서의 추진력이나 조율능력 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장관은 국토부 사장에 이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대안이나 추진력 부재 등 경제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질타도 동시에 받고 있다. 현직 국토부 수장인 강호인 장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존 기재부 출신이라는 강점으로 세제나 주택금융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거나 끌려다닌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으면서 "국토부가 기재부 2중대"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 등 주택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해 업계에선 강호인 장관이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차기 국토부 장관은 교수나 정치인, 외부 출신이 아닌 국토·도시·주택·교통 정책 전문가인 국토부 관료 출신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관가 안팎에서 흘러 나온다. 차기 국토부 장관 물망 오른 인물이 지난해 3월 통합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오른 박상우 LH사장이다. 그는 주택토지정책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당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를 정도로 그의 실력은 자타가 공인한다. 실제 추병직·권도엽 전 장관, 최재덕·이춘희·한만희 전 차관 등이 모두 주택토지실장을 거쳤다. 박상우 사장은 아이디어가 많고 신중하면서도 일처리 또한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같은 국토부 관료출신(주택토지실장)이면서 LH 사장출신인 이재영 전 LH사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기업가 마인드를 갖추고 선이 굵은 스타일로 알려진 이재영 전 사장이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시절 국토부 핵심 요직인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한 점도 눈여겨봐야한다. 이밖에도 한만희 전 국토부 1차관(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대학원장),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 등도 국토부 관료 출신을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에 거론되고 있다.

단 차기 대선 주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학계나 정치인 등 자신의 주변인물이나 캠프 출신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어 의외의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도 늘상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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