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끊어내라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칼을 뽑아들겠다고 천명하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한 것은 물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게 김상조 후보자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보는 불편한 시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업계에서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형평성에 어긋난 계약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갈등의 핵심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관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불공정 관행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치킨 업체는 주류·음료 대리점과 폐유 수거업체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뒤 이를 가맹점주가 임의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밥 업체의 경우 시중에서 3만2520~3만5000원에 판매되는 쌀을 가맹사업자에게 5만600원에 공급해 중간 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에도 치킨값을 약 2000원씩 올린 한 업체가 가맹점에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씩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 환경은 예전처럼 녹록지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하루 평균 3.6개가 생기고, 2.4개가 사라졌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는 평균 영업기간이 5년3개월으로 타업종에 비해 수명이 2~3년 짧았다. 많은 이들이 ‘대박’을 꿈꾸며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가운데 가맹본사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가격인상으로 논란이 된 치킨업계 역시 지난해 연이은 악재에도 본사의 매출은 전년보다 크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점주를 위해 가격을 올린다는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돌아본다면 가맹본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이미 곳곳에서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해 상생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다.

치열한 경쟁 속에 가맹본사가 부당한 압력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면 장기적으로는 공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 가맹본사의 이미지 악화는 가맹점주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반에서 ‘정의’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 가맹본부도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