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래부 업무보고 안 받아”···통신비 정책 두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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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표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책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미래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도 남겼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함에 따라 조심스럽게 부처와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도 몇 차례 미래부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더 이해하고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한 결과, 이후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까지 세 차례 회의했는데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미 언론에 소개된 반대논리를 들어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통신 원가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이 분과위원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