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2G·3G 기본료 폐지 요구···이통사, 호실적 속 고심

등록 2017.05.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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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전체 가입자 기본료 없애면 7조 이상 손실 우려정부·시민단체 “상용화 오래된 2G·3G서비스 우선 적용”3월 기준 2G·3G 가입자 전체 중 17%, 연간 기본료 1.2조이통3사, 올 1분기 말 이익잉여금 27조···연구·투자는 제자리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직원 수는 총 3만6420명이었다. 전년 대비 3.3%인 1150명 늘어난 규모다.

국내 이통사들의 기본료 폐지 반대 기조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여론이 우선 전체 가입자 대비 수가 적고 상용화된 지 10년 이상 지난 2G·3G서비스부터 적용하자고 요구하면서 무조건적인 거부가 어려워졌다.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를 없애면 7조원 이상이 사라지지만 폐지 대상을 2G·3G서비스로 압축하면 1조2000억원대로 손실 규모가 준다.

더욱이 투자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방어논리를 펴왔던 이동통신사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는 제자리걸음이라 비판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여론은 국내 이통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2G(CDMA)·3G(WCDMA) 이동통신 서비스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두 서비스가 사용 중인 통신망 설비 투자는 이미 완료된 데다 통신망 감가상각도 마무리된 상황이므로 가입자에게 통신 기본료 1만1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까닭이다. 보통 통신사가 설비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는 데는 걸리는 시간은 8년이다. 2G·3G서비스는 이미 상용화된 지 10년 이상 지났다. 기본료 월 1만1000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당시 문재인 캠프 측이 정부가 매년 산출하는 통신회계원가검증 금액을 참고해 책정했다.

현재 이통 3사 전체 가입자 중 기본료 폐지 대상자들은 6분의 1 수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이통 3사 전체 가입자 5501만1080명 중 2G·3G서비스 대상은 16.7%인 918만6414명이다.

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의 2G와 3G서비스 가입자 수가 각각 189만6043명, 374만8802명으로 제일 많다. KT는 3G서비스만 제공하며 가입자 수는 232만2768명이다. LG유플러스는 3G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2G서비스 가입자만 121만8801명이다.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했을 때 회사별 연간 수익 감소 규모는 SK텔레콤은 7452억원, KT는 3072억원, LG유플러스는 1608억원으로 총 1조2132억원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없애면 막대한 적자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체 가입자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인하하면 7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정부와 시민단체는 현실성을 고려한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우선 2G·3G서비스 기본료 폐지를 요구했다.

실제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2G·3G서비스로 좁히면 손실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더욱이 2G·3G서비스 가입자들이 차츰 감소하는 점도 이통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4G 등 더 좋은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포기해야 할 기본료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5년 말 기준 이통사의 2G·3G서비스 가입자 수는 1219만5564명에서 지난해 말 967만2712명, 올해 1월 말 950만8922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국장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해 우선 통신망 설비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2G·3G서비스 폐지를 이통업계에 제안했다”며 “상식적으로 오래된 서비스는 요금을 적게 받고 최신 서비스는 비싸게 받는 것이 맞지만 현재 상용화된 지 20년, 10년 이상 지난 2G, 3G서비스 요금은 4G보다 비싼 편으로 비정상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의 수익성이 최근 몇 년간 지속 성장하는 점도 기본료 폐지 여론을 부추긴다. 2015년 이후 KT와 LG유플러스의 실적은 죽 상승곡선을 그렸다. SK텔레콤은 2015년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잠시 주춤했지만 각각 17조원대와 1조5000억원대를 지켰다.

올해 1분기에도 이통 3사는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1년 전보다 늘었다. SK텔레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조2344억원, 영업이익은 4105어원, 당기순이익은 5835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1%, 2.1%, 2.0% 불었다. KT는 매출 5조6117억원, 영업이익 4170억원, 당기순이익 2243억원을 달성했다. 각 수익지표는 같은기간 대비 1.8%, 8.3%, 4.3% 증가했다. LG유플러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6.2%, 18.9%, 20.3% 늘어 각각 2조8820억원, 2028억원, 1325억원에 이르렀다.

회사에 쌓아둔 이익잉여금도 크게 불었다. SK텔레콤의 지난 3월 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15조8956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 증가했다. KT의 이익잉여금은 9조6579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5.9% 늘었다. LG유플러스는 1조3930억원으로 무려 34.4% 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이통사들의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지지부진한 점도 비판받기 쉬운 요소다.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 화두가 불거질 때마다 기술 개발과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통사들의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통 3사들의 연구개발비는 2014년 8966억원에서 2015년 5943억원, 2016년 6147억원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2014년 7조4702억원에서 2015년 5조4691억원, 2016년 5조5785억원이었음. 올해 예상 투자규모는 5조7500억원으로 2014년보다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