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금융정책 관리기능 방치文정부, 금융관료만 인선속도 늦어 금융권 안팎 금융시장 혼란 올수도가계부채 해결 위해 임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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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사진=뉴스웨이DB
12일 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적힌 이름은 여전히 ‘임종룡’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일상적인 집무 외에는 딱히 하는 일이 없다. 임 위원장이 대외행사에 얼굴을 비춘 것은 지난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식이 전부다.
임 위원장은 19대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8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교체되고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면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지만 그의 사표는 12일까지도 수리되지 않았다.
금융위원장에 대한 사표가 제출된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표 수리와 후임 위원장 인선 작업은 여전히 깜깜이다. 금융권 안팎에서 후임 금융위원장으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많지만 확인된 사실은 어느 것도 없다.
그새 문재인 정부의 조각(組閣)은 속속 이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9개 부의 장관은 후보자 지명 상태다.
중앙행정기관 직제상 국무총리 직속 기관의 장관급 기관장 역시 새 얼굴이 등장하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 중 장관급 기관장은 국가보훈처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4곳이다. 이중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린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통과까지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후임 후보자라도 정해진 상태지만 금융위원장은 윤곽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새 위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할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새 위원장으로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해 갈피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부 영입과 내부 승진 중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금융 정책을 괄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국가 안보 등 사회 내 각계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금융 정책은 알게 모르게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꽤 강하게 퍼져 있는 편이다.
무엇보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거시경제 전체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금융 정책의 실무를 총괄해야 할 수장을 빠르게 임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장이 없는 탓에 가계부채의 현재 상황을 진단만 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근본적 해결 대책을 내놓지 못 하는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 문제의 선명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안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달 안에 금융위원장의 인선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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