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 강남 광풍 잡을까···“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새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공개되면서 그 실효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잡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강남권 집값 잡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예고된 시장 조정과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계적 맞춤형 선별 규제가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거나 투기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금리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규제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꺼질수도 있는 상황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정 지역에 대해선 어느정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의 풍선 효과 위험성이 있늘 가능성이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도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서울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에 걸리면서 강남 보다 그외 지역이 더 위험해 보인다. 어차피 강남은 다소 규제가 강화된 점은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규제적 변화는 그외 다른 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강북 쪽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남 집값 전망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심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강남 광풍 잡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보여진다”며 “강남 집값은 공급물량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인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팀장도 “사실 크게 위축될 것 같진 않다”며 “강남 투자자들은 자금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라 대출 비율이 낮아진다고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외 다른 규제들은 전과 크게 강화된 부분이 없어 보인다. 강남 집값은 초과이익환수제나 개발이익환수제, 종부세 등 강남에는 더 쎈 규제책이 나와야 잡히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다”며 “금리 문제가 추가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또 호가를 살펴보면서 시장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도 이에 따라 계속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