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은 공기업 불공정거래···김상조 “임기내 꼭 바로잡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다음 타깃으로 공기업을 선정했다. 임기 중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이 중장기 미션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연합뉴스가 김 위원장을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제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공정위의 제재에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병폐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서울메트로는 공사기성금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로부터 받으면서 이자율을 4배가량 높여 받다가 적발돼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었던 사례가 있다.

또 올해 초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위탁운영 계약 연장을 볼모로 기름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강요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전KPS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을 개인 밭에서 일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 된 바 있다.

이같은 공기업의 병폐가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면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착수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공기업을 확실하게 포함하도록 하겠다”며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장기 과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기업 불공정행위처럼 다른 정부부처와 논의해야 할 이슈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