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美 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무역 장벽 제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 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 받기 위해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30일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무역부대표부는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같은 요구에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공석인 만큼 회담을 다소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중이고, 이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우리 측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