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초대형 IB 금산분리 적용 신중히 접근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금산분리 적용과 관련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증권사에 산업자본의 은행과 같은 산업자본 소유 한도(4%)를 적용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 산업자본의 소유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업계가 초대형 IB로 ‘기업금융 업무’ 영역을 넓히는 것과 관련해 은행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사도 금산분리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위의 첫 입장이다.

이어 최 후보자는 “금융산업을 겸업주의로 전환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업권 간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한 만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