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신고리 원전 중단, 민주적 절차로 투명·공정하게 진행"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적 발상으로 원전 중단을 지시했다’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의 지적에 “모든 일련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후보자는 전기요금이나 발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전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에 “모든 로드맵을 작성할 때 에너지 믹스(mix)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전 중단이)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발전비용에 안전규제와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등 외부 비용이 반영 안 됐다는 지적에는 “이제는 외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적정 가격을 다시 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