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청문회, 與野 脫원전 논쟁 본격화

野 ‘非 민주적 결정’ 비난

與 ‘선진국은 脫원전’ 지지

[!{IMG::20170719000051.jpg::C::640::백운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진=연합}!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청문회 시작부터 탈원전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캠프에서 에너지 자문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질문을 던졌다. 손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문제와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논의가 많다”며 “에너지 정책을 같이 만든 입장에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눠봤나”고 물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 단가 등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고 답했다.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 묻자 백 후보자는 “로드맵을 작성하기 전에 모든 것을 따져 보았다”며 “좀 더 상세한 로드맵은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원전 중단한 것이 잘했다고 보나, 38개월간의 원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했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백 후보자는 “공직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저는 민주적 절차를 밟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무회의와 소관부처에서 논의 된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여당은 탈원전 정책에 힘을 보탰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강조했다. 백 후보자는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탈원전 추세이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원전을 짓고 있다”며 “(탈원전의 세계적인 추세는) 경제가 급진적인 발전에서 환경과 안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과 위험을 생각하면 원전은 LNG보다 더 원가가 비싸다라며 외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후보자도 “외부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