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프랜차이즈···김상조 압박 더 거세진다

공정위와 ‘딜’ 나선 프랜차이즈···마진공개 시 로열티 부활

김상조, 하림 직권조사 착수···‘갑질 철퇴’ 다음 타자는?

반성한다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 전방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업계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3~5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나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6대 추진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치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이다.

하지만 이런 반성의 기미도 잠시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가맹점주에 주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초기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가 자리를 잡을 때 경쟁이 치열해 가맹점 모집을 위해 로열티를 받지 않으면서 물류대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왜곡된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와 경영 방법, 원재료, 영업장 관리 등 모든 정보를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가맹본사는 이러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내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로열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구매를 강요하는 ‘필수품목’의 마진율과 유통과정 등의 세부정보를 공개함으로 줄어드는 수익을 로열티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박 회장은 “가맹점주만을 위한 정책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프랜차이즈산업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만남의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모습에 비춰 봤을 때 반성의 의미보다 ‘딜’을 하겠다는 자세에 가깝다.

이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성의 없는 반성에 김 위원장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기회를 주고 아니라고 판단할 시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주요 4대 그룹과 정책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도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이 분명히 있다”며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통해 하림을 포함해 여러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혐의를 포착하자 지체 없이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맥도날드·롯데리아·엔제리너스커피(롯데지알에스)·BHC·굽네치킨 등에 대한 현장 조사도 나섰다. 이와 함께 피자, 치킨 등 주요 50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일제히 점검에 들어간다. 하림에 이어 공정위의 두 번째 타겟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