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본회의 통과···경제 효과 기대감 ‘상승’

‘원포인트’ 국회 열어 추경 통과

경제성장률 0.12% 상승 기대

국회 추경안 통과. 사진=연합

2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새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오전 9시30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었다. 당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족수가 부족했지만, 11시50분께 의원들이 일부 돌아와 추경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회는 정부안(11조 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 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 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 1280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여야의 대립으로 추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민주당이 민주당은 추경에 포함됐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80억 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1만 2천명에 달했던 추가 증원 공무원 수를 2575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수정안으로 인해 공무원 수가 대폭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일자리 추경’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수 증원이 약속됐다는 의의를 갖게 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추경을 정부안으로 전액 집행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12%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 3분기에 추경예산을 100% 집행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12%, 내년은 0.17%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0.11%, 내년은 0.1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민간과 지자체로 재원이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1조7000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에 포함된 노인일자리 증가(682억 원), 고용창출장려금(849억 원),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된 훈련지원(1350억 원) 등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수혜자의 고용유지율이 낮거나 고용보조금이 고용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이라 지적했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는 교육, 일반지방행정,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분야의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07%, 취업자 수 증가율 제고 효과는 0.064%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