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CR전략실장은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 후 의미가 바뀌었고 용어가 주는 이미지와 달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이동통신사 대신 유통망 판매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지면서 시장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득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말기 구입비용 증가와 시장 혼란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하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이통사업자의 어려움은 요금을 인하하면서 단말기 지원금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구조론 5G, 4차 산업혁명 등 미래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펀더멀털 유지가 어려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구조개선을 위해 완전자급제를 검토될 수 있으나 회사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유통망 전환 정책이 먼저 논의돼야 하며 ICT 이해 관계자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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