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도시재생 뉴딜 투기·공급자 성과주의 위주 벗어나야”

“국회와 정부, 전문가단체, 연구기관 등 의견 충분히 듣고 정책 설계해야”

정동영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손희연 기자.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투기 위험과 공급자 위주의 성과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되려면, 주민 참여와 전문가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도되는 도시재생이 벌써부터 제2의 뉴타운사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대상지의 세입자나 임대 상인과 같은 약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전가될 위험도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새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과는 동떨어진 물량공급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 전문가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설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박혜리 네덜란드 KCAP(Project Director) 건축사무소장은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혜리 소장은 한국과 유럽의 도시재생 사업추진 절차와 방식을 비교하고 “사업의 목표보다 과정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경우 전형적인 정부주도의 발주 사업”이라며, “정부가 설계공모형식으로 발주하고, 전문가가 디자인 안을 제출 하는 공급주의 방식이 정부 주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했다.

제 2주제 발표에 나선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무소 건축정책연구소장은 ‘도시재생, 건축사’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이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광한 소장은 “현주민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며 사업 추진을 하려면 건축가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매해 10조씩 임기내 50조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며, “한국과 달리 유럽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공공의 열린 플랫폼 제공으로 관료주의, 공급자위주, 속도위주,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 등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토론회 배경으로 “투기현상부터 만들어 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성과위주의 사업을 벗어나 주민참여와 전문가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지역 활력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박혜리 네덜란드 KCAP 건축소장, 이광환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다니엘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장,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