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 네티즌 ‘갑론을박’

“뇌물혐의 완벽 입증 못해” vs "엄중 처벌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결심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특검팀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가운데 네티즌들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검팀이 뇌물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반응부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범법 사실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하며 구형량이 오히려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지성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전 사장에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네티즌들은 특검팀이 뇌물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정경유착 구조 자체의 문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olyrn**** 네티즌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강요가 아닌 부정청탁을 하며 돈을 준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있는가”라며 “특검 논고문을 보니 뇌물혐의가 완벽하게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는 듯 자신만만하게 말하다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회피하면서 말돌리기 밖에 안한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nine**** 네티즌은 “우리나라 구조 자체의 문제다.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이 뭔 잘못이 그리 크겠는가”라며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얼마나 큰 일조를 하는가. 정경유착이라는 부조리 구도는 이어져오던 관행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특검팀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형과 관련 처벌이 당연하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dobh**** 네티즌은 “횡령과 로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삼성이 이정도로 성장한게 누구 때문인가”라며 “이재용 부회장 없이도 삼성은 잘 돌아간다”고 적었다.

네이버 아이디 chut**** 네티즌은 “문재인 대통령 = 대한민국이 아니듯 이재용 부회장 = 삼성이 아니다”라며 “삼성은 한국의 보물이고 잘되도록 밀어줘야 하지만 기업의 회장 혹은 고용된 CEO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개인은 처벌받는게 맞다”고 평가했다.

구형량이 적다는 반응도 나온다. 아이디 csswook을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겨우 12년? 최소 30년 이상 되야죠”라고 섰다. pchio71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뇌물 금액 치고 너무 짧다. 훨씬 길어야 되는 혹은 무기형 아닌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