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 다시 공론화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이미 공론화를 거쳐 지난해 확정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을 올해 다시 공론화에 부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공론화에 착수해 내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본계획의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당시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되는 원전 숫자가 줄면 사용후핵연료 양이 줄어드는 등 기본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론화에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등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도 공론화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일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2년 뒤에는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 공론화를 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