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공론 프로세스 결정 수용할 것”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 사진=연합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해 “공론 프로세스에 맡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고 견지해온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측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우리 위원회가, 또는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설명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일단 공론화위에 사실상 결정권을 준 것”이라며 “그것과 법적 프로세스, 자문위원회가 결정권을 갖느냐는 프로세스상 문제 제기가 섞이며 혼재된 말이 나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룰세팅’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과정에서 나오는 결론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찬성이냐 반대냐로만 결론을 낼지, 제3의 안까지를 결론으로 할 수 있을지도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건설 중단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제3의 안이든 결론이 나면 청와대와 정부는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