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산업부 차관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5년내 없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가능성 입증되고 있는 지금이 탈원전 적기”

“원전 사회적 비용 점차 늘어나는 현실 감안해 경제성 반영해야”

“5년 후에도 전기요금 인상 제한적 일 것"

자료= 산업부 제공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요인은 없다”며 “5년 후에도 제한적 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호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탈원전 때문에 발생하는 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설비 자체도 넉넉하고 28%의 설비예비율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요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요금인상이 없다지만, 요금인상 요인을 차기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수 있을 것 같다. 2030년에 10GWh 정도 모자라는데 LNG나 신재생으로 메꿔 나갈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8차수급계획하며 정확한 숫자 등 전망이 나오면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제한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차관은 또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을 적극 감안해 경제성 부분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원전에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원전의 연료비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라면서 “사고 위험성, 폐로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이 원전의 경제성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2079년까지 원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건데 지금이 탈원전의 매우 적당한 시기”라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8차 수급계획에서 공론화 과정 있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주도해서 각 부처·전문가 등 의견듣고 법적 절차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 거칠 것이며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향후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균등화 발전단가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