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요금할인 반대 의견서 제출날 공정위‧방통위 조사 착수

연간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의견 제출 예정

공정위, 이통사 요금 관련 조사 착수

방통위, 요금할인 재약정 고지 여부 실태점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동통신3사가 정부에 25%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20% 요금할인 고지와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와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통신 요금과 관련한 조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의 요금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을 들어 담합 의혹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공정위에 최저 요금제 가격이 3만2000원 수준, 무제한 요금제는 6만6000원 수준으로 유사하다며 신고한 바 있다. 한달 뒤 공정위는 요금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을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며 다각도로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요금과 관련 조사에 착수한 이날 방통위는 요금할인율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실태 점검을 통해 요금할인 만료 고객들에게 약정 재가입 여부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공정위와 방통위의 조사와 실태점검에 착수한 9일은 이동통신3사가 요금할인율의 상향조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키로 한 날이어서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3사는 이날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될 경우 연간 매출 감소,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