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예산, SOC 등 11조원 이상 세출 구조조정”

경제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에 11조원 이상의 세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삭감 1순위로 업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약 9조4천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됐다”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물적투자 축소 대표적인 분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꼽았다.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돼야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양적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장관들께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고언을 드린다"면서 "구조조정 아픔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