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안갯 속’, 장관-3사 CEO 회동도 불투명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통3사 CEO 회동 제안

3사 CEO 모두 휴가 중, 성사 여부 불투명

통신사 행정소송시 통신비 인하 정책 장기간 표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시행 여부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 요금할인 시행 의지를 내비추며 이동통신3사 CEO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들 모두 휴가 중이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이동통신업계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통신비 인하 정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18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당초 16일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발송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5% 요금할인 행정처분 공문 발송에 앞서 이동통신3사 CEO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까지 요금할인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 CEO 모두 휴가 중이어서 회동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동 시점에 따라 공문 발송이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유 장관은 이통 3사 CEO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보완책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할 것은 다 했다'는 정부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통 3사는 일단 공문을 받은 뒤 추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무선에서는 대형 로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