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이통사 CEO 만나 요금할인율 인상 협조 받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22일까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인상 문제를 결론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가급적 날짜를 빨리 잡자고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날 이동통신사들에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로 연기됐다.

유 장관은 “오늘 보내기에는 조금 찝찝해서 (연기했다)”며 “확실하게 (이통3사 CEO들을) 만난 뒤에, 하루 이틀 차이니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 대상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원안대로 간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통사에 전달해왔다. 이통사들은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면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할인율 25%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이익이 줄면 5세대 이동통신 투자 여력이 없다는 등 (이통사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며 “그런 반응이어선 곤란하다. 나는 핵심 생계비 중 통신비 비중이 크니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고 말하는 등 감성에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 고시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이통 3사의 합의 내지는 여러 협조 받아서 모양 좋게 가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좋다”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부담을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주는 등 다른 방식으로 경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 장관은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뭘 해주겠다는 것은 없다. 주파수 경매 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라면서도 “기업이 데미지가 커서 문을 닫게 하는 건 정부 방향이 아니다. 일단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하고, 뒤에 논의되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밖에 보편 요금제, 분리공시제 등 도입을 위해 운영키로 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뒤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